안녕하세요.
22년 퇴임 성범죄전담재판부 판사출신 문유진변호사(과학고 조기졸업, 카이스트 진학, 서울대법대 졸업, 사법시험 49회, 전 수원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판사), 24년 퇴임 성폭력담당검사출신변호사, 23년 퇴임 성폭력담당검사출신변호사가 모두 있는 판사의 마음 판심 법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실제 판심 소속의 변호사가 준강제추행 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성공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는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하여 기재합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WANT!
의뢰인은 현장에서 적발되었고, 현장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께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정리된 양형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하셨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실제 대응!
일단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우선이었습니다.
피해자 국선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죄 및 합의금액을 말씀드렸으나, 피해자 분께서 원하시는 합의금액과 의뢰인이 마련할 수 있는 합의금액이 불일치하여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상당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고,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한 후 이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4. 성공!
준강제추행죄는 합의되지 않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혹시나 실형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한 공탁 및 양형자료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가 재판부에 잘 전달된 덕분인지 의뢰인은 집행유예도 아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사건을 책임지고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다면, 판사출신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길 원하신다면, 언제든 판사의 마음 판심 법무법인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의 마음 판심에서 22년 퇴임 판사출신변호사, 24년 퇴임 검사출신변호사, 23년 퇴임 검사출신변호사가 당신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