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2년 퇴임 성범죄전담재판부 판사출신 문유진변호사(과학고 조기졸업, 카이스트 진학, 서울대법대 졸업, 사법시험 49회, 전 수원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판사), 24년 퇴임 성폭력담당검사출신변호사, 23년 퇴임 성폭력담당검사출신변호사가 모두 있는 판사의 마음 판심 법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실제 판심 소속의 변호사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유사강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낸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안양 1박 2일 일정으로 휴가를 갔고, 그곳에서 피해자 일행들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지속되면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방으로 들어갔고, 의뢰인은 피해자를 방 안으로 데려다준 이후 성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WANT!

 

의뢰인은 경찰조사 때부터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사실을 전부 인정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의 유사강간 범죄사실을 법원에 구공판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이 법원에 기소되자마자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유사강간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고, 징역형 또한 징역 2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판부가 형을 작량감경한다 하더라도 징역 1년 미만으로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도 이미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저희 사무실에 오셨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해달라 하셨습니다.

 

 

 

3. 우리 변호사의 실제 대응!

 

일단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통해 의뢰인의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고, 적정한 금액에 합의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까지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초범인 점 등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논리정연하게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법정에서도 집행유예의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으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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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님의 구형은 징역 3년이었습니다.

 

 

 

4. 성공!

 

 

 

유사강간 등 성범죄 중에서도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는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집행유예가 나온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성범죄 재범인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이 사건 유사강간 사건의 경우 작량감경까지 받으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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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사건을 책임지고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다면,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길 원하신다면, 언제든 판사의 마음 판심 법무법인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

 

 

​​판사의 마음 판심에서 22년 퇴임 판사출신변호사, 24년 퇴임 검사출신변호사, 23년 퇴임 검사출신변호사가 당신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