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2년 퇴임 성범죄전담재판부 판사출신 문유진변호사, 24년 퇴임 성폭력담당검사출신변호사, 23년 퇴임 성폭력담당검사출신변호사가 모두 있는 판사의 마음 판심 법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실제 판심 소속의 변호사가 공연음란 불입건 및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벌금형 성공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는 의뢰인 특정 방지 등을 위해 수정,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가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WANT!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소환조사 연락을 받고는 바로 변호사선임을 위하여 찾아왔는데요, 의뢰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죄명은 공연음란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였습니다.
다만 현행범인체포서에 기재된 죄명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하나뿐이었습니다.
3. 우리 변호사의 실제 대응!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한 후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았습니다.
예상대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실 이외에 공연음란에 대하여도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공연음란죄 불입건이 목표였기 때문에, 경찰조사 단계에서 이 사건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충분히 어필하였습니다.
공연성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어필이었습니다.
더불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경우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죄질이 비교적 경미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적극 어필하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성공!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연음란 혐의에 대하여는 입건하지 아니하였고,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하여만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은 이에 대하여 약식 벌금형 처분을 하였습니다.
공연음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 대하여 모두 인정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공연음란 불입건 후 약식 벌금형 처분을 받아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낸 사건이었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사건을 책임지고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다면,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길 원하신다면, 언제든 판사의 마음 판심 법무법인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의 마음 판심에서 22년 퇴임 판사출신변호사, 24년 퇴임 검사출신변호사, 23년 퇴임 검사출신변호사가 당신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