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만남 강간 성관계동영상유포협박 성범죄피해자 고소대리, 구속 구공판 성공

 

안녕하세요. 22년 퇴임 성범죄전담재판부 판사출신 문유진변호사(과학고 조기졸업, 카이스트 진학, 서울대법대 졸업, 사법시험 49회, 전 수원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판사), 24년 퇴임 성폭력담당검사출신변호사, 23년 퇴임 성폭력담당검사출신변호사가 모두 있는 판사의 마음 판심 법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실제 판심 소속의 변호사가 성범죄피해자인 우리 의뢰인을 고소대리하여 상대방을 고소하고, 결국 상대방은 구속되어 검찰로부터 구공판 청구된 성공사례에 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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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해 사실관계는 축약, 수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휴대폰 어플을 통해 어떤 남성과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상대 남성의 요구로 본인의 나체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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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상대 남성은 위 사진을 이용하여 유포하겠다며 우리 의뢰인을 협박하였고, 결국 성관계에까지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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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의 WANT!

 

 

의뢰인은 상대방 남성이 나체사진을 무기로 협박하여 몇 번의 성관계를 가졌는데도, 계속하여 성관계를 요구하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형사전문로펌인 저희 법률사무소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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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더 이상 상대 남성과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었고, 추가적으로 피해보상(합의금)까지 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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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인의 실제 대응!

 

 

성범죄 고소 사건의 경우 일단 의뢰인으로부터 들은 사실관계를 근거로 이에 맞는 죄명을 정해야 하고,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우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강간으로 죄명을 정하였고, 상대방에게 이와 같은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할 때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 취지를 담당 경찰관에게 잘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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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던 상대방은 경찰단계에서 결국 구속되었고, 며칠 뒤 상대방 변호인으로부터 합의를 원한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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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받고자 하는 금액을 문의하였고,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을 정확히 맞추며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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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공!

 

 

결국 이 사건은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고, 검찰에서는 상대방을 구속한 상태에서 제가 죄명으로 구성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강간을 그대로 인정하고 구속구공판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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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으며 일정 부분 피해회복까지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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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심은 성범죄피의자 뿐만 아니라, 성범죄피해자를 위해서도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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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를 당해 고소 및 피해회복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부담 없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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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사건을 책임지고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다면, 판사출신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길 원하신다면, 언제든 판사의 마음 판심 법무법인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의 마음 판심에서 22년 퇴임 판사출신변호사, 24년 퇴임 검사출신변호사, 23년 퇴임 검사출신변호사가 당신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