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2년 퇴임 판사출신변호사, 24년 퇴임 검사출신변호사, 23년 퇴임 검사출신변호사, 성범죄전담재판부판사출신, 성범죄담당검사출신이 모두 있는 판사의 마음 판심 법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실제 판심 소속의 변호사가 이미 강제추행 혐의를 받던 우리 의뢰인을 대리하여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사실관계는 의뢰인 특정 방지 등을 위하여 수정 및 축약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헌팅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 여성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게임을 하며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당하였습니다. ​

 

 

2. 의뢰인의 WANT!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를 들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다니는 회사는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당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집행유예 이상만 나오지 않게 방어해달라며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3. 우리 변호사의 실제 대응!

 

일단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강제추행 중에서도 성적 수치심 침해 정도가 굉장히 높은 사안이었기 때문에(친구들이 보는 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기에),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합의를 최우선으로 시도하였습니다.

 

만일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에 처분도 노려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 분께서는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하셨습니다.

​

합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어필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성범죄 재범예방 교육을 수강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등을 적극 어필하였고 특히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나온다면 회사에서 당연퇴직 당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 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은 당연히 기대할 수 없었고 가능성이 미약하지만 구약식 벌금형 처분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4. 성공!

 

검찰은 이 사건 강제추행에 대하여 구공판 청구를 하지 않고 약식 500만 원 벌금형 기소를 하였습니다.

 

약식기소가 되면 정식재판 절차는 열리지 않습니다.

 

사실 이 사건 검찰 단계에서 강제추행 약식 벌금형 기소가 나올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 강제추행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했으며, 강제추행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사건이 구공판 청구되면 법원에 공탁금을 공탁한 후 벌금형 변론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검찰 단계 변호인의견서 작성 시 약식명령 처분이 합당하다는 취지로 작성한 것이 주효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의뢰인 분께 구공판 청구되면 공탁해야 하니 미리 공탁금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에서, 약식으로 벌금형 처분이 나왔다고 말씀드니 의뢰인 분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사건을 책임지고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다면,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길 원하신다면, 언제든 판사의 마음 판심 법무법인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

 

 

​​판사의 마음 판심에서 22년 퇴임 판사출신변호사, 24년 퇴임 검사출신변호사, 23년 퇴임 검사출신변호사가 당신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