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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로 억울하게 연루되어 구약식 100만 원 처벌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정식재판 청구 후 무죄 판결을 받아낸 변호사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22년 퇴임 성범죄전담재판부 판사출신 문유진변호사(과학고 조기졸업, 카이스트 진학, 서울대법대 졸업, 사법시험 49회, 전 수원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판사), 24년 퇴임 성폭력담당검사출신변호사, 23년 퇴임 성폭력담당검사출신변호사가 모두 있는 판사의 마음 판심 법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실제 판심 소속의 변호사가 성매매 혐의로 억울하게 연루되어 구약식 100만 원 처벌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정식재판 청구 후 무죄 판결을 받아낸 변호사 성공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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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업체 소개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업체를 알아낸 후 업주에게 전화하여 예약을 완료하였고, 업주로부터 해당 오피스텔 주소 및 호실을 배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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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었기에 예약을 하고도 주저하다 결국 성매매를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약 1년 뒤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고 성매매 피의자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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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의 WANT!

의뢰인께서는 경상도에 거주하시는 분이었는데,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던 중 지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저희 법률사무소에 내방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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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께서는 경찰, 검찰 조사를 변호사 없이 혼자 받았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으니 처벌을 받을리 만무하다 생각하였고, 당연히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줄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 및 검찰에서는 업체 포렌식 자료, 예약 내역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여 구약식 벌금형 100만 원 처벌을 하였고, 그제서야 변호사선임을 알아보신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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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입장에서는 위 100만 원 벌금형 처벌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직장을 잃게 될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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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에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잘 대응하였다면 처벌을 받아 재판까지 갈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재판까지 온 것이 안타깝지만, 재판에서는 무죄를 받아들이겠다고 말씀드린 후 변호사 선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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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 변호사의 실제 대응!

 

성매매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때문에 예약 문자, 입금내역 등의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법원은 '심증은 있으나 증거가 부족하다'라며 처벌이 아닌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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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자료들은 정황증거에 관한 것일 뿐 피고인(의뢰인)이 성매매를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100만 원 벌금형 처벌이 아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법리적, 논리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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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법정에서, 해당 업주를 증인으로 불렀고, 해당 업주로부터 의뢰인이 무죄를 받기에 필요한 유리한 증언들을 모조리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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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신청하여 피고인의 억울한 사정들을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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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공!

 

 

벌금 100만 원 처벌이 아닌 성매매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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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변호인의견서로 무죄 주장한 부분을 무죄 이유로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업소 관계자를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할 때 이끌어낸 증언도 무죄 이유로 설시하였습니다.

 

 

 

억울하게 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성매매 무죄 판결을 받기 이전에, 수사 단계에서 구약식 처벌이 아닌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는 초범이고 자백하면 기소유예 확률이 높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간단한 스킨십만 했을 뿐 성관계는 하지 않았어도, 장부 내용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허위로 자백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이래나 저래나 기소유예 처분도 처벌이 아닌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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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의 경우도 검찰에서 자백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물론 의뢰인의 주장이므로 진위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허위 자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보다는 무혐의, 무죄 처분을 받기를 원하였고 입장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로부터 100만 원의 구약식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나, 결국은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위 의뢰인과 같이, 기소유예 처분도 억울하여 무혐의, 무죄를 다투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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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성매매 피의자로 입건되어 무혐의, 무죄 처분을 받고 싶다면,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사건을 책임지고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다면,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길 원하신다면, 언제든 판사의 마음 판심 법무법인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

 

 

​​판사의 마음 판심에서 22년 퇴임 판사출신변호사, 24년 퇴임 검사출신변호사, 23년 퇴임 검사출신변호사가 당신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