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행위유형(강간·강제추행·카메라촬영·통신매체이용음란·공중밀집장소추행 등)과 피해자 연령/관계, 수단·경위에 따라 적용 법률과 법정형, 보안처분이 달라집니다. 판사 출신 시각에서 보면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의 한정(시간·장소·행위), 증거 보전, 진술 일관성 관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1. 구성요건 맵(핵심 쟁점 정리)

강간(형법 §297)은 폭행·협박으로 인한 간음, 강제추행(형법 §298)은 폭행·협박에 의한 추행이 요건입니다. 업무상 위력추행(형법 §299)은 지위·관계에서 비롯된 위력에 의한 추행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처벌법 §14), 공중밀집장소추행(성폭력처벌법 §11),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처벌법 §13) 등 특례 규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2. 수사 및 초기 대응

• 피해자 조사·진술서·의료기록·디지털증거 확보
• 피의자 소환/압수수색·포렌식(휴대전화·클라우드) 검토
• 진술거부권·변호인 참여 행사 및 조서 열람·정정
• 증거보전·유리/불리 자료 분리 제출, 사실관계 타임라인 정리

3. 증거 전략(객관증거 중심)

CCTV·출입기록·위치·결제·통신내역 등 객관 로그와, 대화·통화 녹취 등 직접증거를 결합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범위는 영장 범위를 엄격히 점검하고, 불법수집 위험(불법녹음·주거침입 등)은 배제합니다.

4. 양형 요소(가중·감경 사유)

• 가중: 계획성·흉기·집단·미성년자·영상 유포·상습
• 감경: 초범·신속한 피해회복·반성 및 재범방지계획·치료 이행
• 피해자 보호: 접근금지 준수·2차 피해 방지 노력

5. 보안처분(등록·전자장치·치료)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아동·청소년 대상 등), 전자장치 부착(전자감독), 성충동 약물치료(법원 명령) 등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선고 전부터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행이 중요합니다.

6.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진술조력인·비공개 심리·국선변호사 제도 등을 활용하고, 온라인 유포 차단·삭제 및 임시조치를 검토합니다. 2차 피해(비방·신상공개)는 별도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7. 병합·경합 논점

촬영과 유포가 결합되면 성폭력처벌법 §14(촬영)과 §14②(반포 등)가 실체적 경합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의 정도에 따라 강제추행(§298)과의 경합도 검토합니다.

8. 초기 체크리스트

• 사실관계 타임라인·현장/대화 로그 원본 보전
• 의료기록·상담기록 등 객관자료 확보
• 변호인 선임 및 조사참여·조서 열람·정정
• 접근금지·유포차단 등 임시조치 병행

관련 법령 요약(법제처 기준)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관련)
• 보안처분 관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록·공개·고지 등 일부 규정)
형법 · 성폭력처벌법 · 성매매처벌법 · 전자장치부착법 · 약물치료법 · 아청법

FAQ

관련 링크

성폭행 · 성추행 · 성매매 · 보안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