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과 몇 차례 통화를 주고받은 뒤, 2023년 봄 무렵 식사를 겸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맞선의 성격으로 만남을 인식하고 있었고, 식사 후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여성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진술에 따르면, 여성이 돌연 불편한 태도를 보이며 잠시 후 방에서 나가려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양측 간의 말다툼과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손목을 잡고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어떠한 신체적 폭행이나 성적 시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강간미수 및 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수사기관의 출석을 요구받게 되었고, 당혹감과 불안 속에 형사전문 변호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거쳐 당일의 정황과 양측의 관계 경과를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방어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맞선의 성격으로 만난 두 사람은 상호 호감 하에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모텔 입실 또한 강요 없이 자연스러웠던 점

2) 이탈하려는 상대방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은 성적 목적이 아닌, 다툼을 막으려는 취지였다는 점

3) 실제 물리적 상해가 발생했다는 객관적 자료는 없으며, 진단서상 상해 역시 단순한 주장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의뢰인의 휴대폰에 남아 있는 메시지 내용, CCTV 및 카드 결제 내역, 호텔 측 출입기록 등을 종합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에게는 수사기관의 진술 과정에서 일관성과 감정 조절을 철저히 지도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면밀한 조사를 거친 끝에, 피의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즉, 강간미수는 물론이고 상해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입건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고, 사회적 평판과 직장생활에도 별다른 영향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맞선이나 소개팅과 같이 호감 여부가 모호하게 교차하는 만남에서는, 사소한 오해가 곧바로 강제추행이나 강간미수로 비화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적인 공간에서의 접촉이나 언쟁이 뒤따른 경우, 상대방의 고소만으로도 피의자 신분이 되어 심각한 수사를 받게 되는 현실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 진술의 관리와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형사처벌 없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 초기에는 무엇보다 빠른 대응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