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신체 부위를 찍는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무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70회에 달하는 촬영물을 찍었는데요.

 

그러나 이는 얼마 가지 않아서 한 피해자에게 적발 당하였고 디지털포렌식 결과 의뢰인의 휴대폰에선 약 200개의 불법촬영물이 나왔는데요. 이에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깨달은 의뢰인은 신속하게 도움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관련한 사건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았고 이내 인터넷에서 관련 사건에 승소한 변호사를 알게 되어 급하게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자료 선별과정에 참여하여 중복 촬영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지 않는 촬영물 등을 선별하여 약 68개에 대한 촬영물에 대해서만 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함께 사건에 대응한 결과 검찰에서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진다면 다니던 직장에서 잘리는 상황이었기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시 한번 사건 대응에 돌입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 측에는 벌금형 처분이 그래도 확정된다면 의뢰인이 직장에서 해고될 것이며 의뢰인의 부양가족들은 모두 생계 위협에 시달리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주며 매우 이례적으로도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극적으로 선고유예 선처 판결을 받으며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직장생활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mage.png

번호 제목 글쓴이
14 [무죄] 강제추행 | 지하철에서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린 의뢰인을 변호해 무죄 admin
13 [집행유예] 성매매알선 | 과거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의뢰인을 변호해 집행유예 admin
12 [기소유예] 강제추행 | 클럽에서 취중 실수가 문제가 된 20대 의뢰인을 변호해 기소유예 admin
» [선고유예] 카메라촬영/반포죄 | 5년 동안 70회의 몰카를 찍은 사건, 선고유예 판결 file admin
10 [불기소] 통매음 | 인스타그램 DM으로 음란한 말과 욕설을 하여 고소된 대학생의 사건, 기소유예 file admin
9 [실형감형] 유사강간등 | 유사강간, 강간 등의 혐의로 대법원까지 간 사건, 감형 file admin
8 [진정인정] 직장내성희롱 | 술자리에서 술시중을 들라고 하는 등 성희롱 피해를 입은 사건, 직장내성희롱 인정 file admin
7 [합의성공] 강제추행 피해 | 직장상사의 강제추행에 대응하여 합의 대행 file admin
6 [불송치] 강간미수/상해 | 소개팅 이후 이어진 저녁자리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 무혐의 file admin
5 [불송치] 준강간 | 썸이라고 생각했던 여성과의 성관계가 문제가 된 사건, 무혐의 file admin
4 [불송치] 강요/카메라촬영죄 | 초대남을 불러 아내와 관계를 강제로 하도록 한 사건, 무혐의 file admin
3 [벌금형] 준강제추행 | 취중에 지하철에서 졸고있는 여성을 추행한 사건, 벌금형 file admin
2 [불기소] 특수준강간 | 준강간이 발생한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된 억울한 사건, 무혐의 file admin
1 [불송치] 성착취물유포 | 토렌트에서 받은 성인영상물이 아동성착취물이었던 사건, 무혐의 file admin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