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2년 12월 초, 평소 알고 지내던 카페 직원인 피해자와 지인들이 함께 모여 서울 관악구의 파티룸에서 간단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총 네 명이 모인 이 자리에서 의뢰인의 친구와 피해자의 지인은 먼저 귀가하였고, 이후 남은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에 들었고, 며칠 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의뢰인이 자신이 잠든 상태에서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 현장 상황과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당시의 경과를 정리하고, 수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피해자가 취한 상태에서 먼저 스킨십을 시작했고, 양방의 교감 아래 신체적 접촉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자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한 바 없다는 점

2) 파티룸 내부의 분위기, 피해자의 이전 언행, 사건 전후의 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3)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이나 의사표현에서도 당시 행위에 대한 명확한 문제제기나 항의가 없었으며, 고소 경위 자체도 지인의 조언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진정성 및 일관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

4) 의뢰인의 진술은 일관되었으며, 사건 당일의 정황과도 부합하였고, 객관적 물증이나 진술을 통해 강제적 행위나 항거불능을 이용한 정황이 없음을 주장

 

변호인은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이 스스로 제출한 증거자료와 수사기관이 확보한 진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전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1) 당시 현장 상황과 사건 관계인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2) 피의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정황상 의문이 있으며,

3) 무엇보다 피의자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결국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성범죄 관련 전과기록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강간 혐의는 상대방이 술에 취한 상태라는 사정만으로도 피의자로 입건될 수 있는 대표적인 성범죄 유형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항거불능 상태인지 여부, 피의자의 인식과 고의성, 상황의 맥락 등이 철저히 따져져야만 성립 가능한 범죄입니다.

 

이 사건은 초기부터 정황 증거와 진술의 일관성을 철저히 유지하고, 법리적 요건과 판례 기준에 맞춰 방어한 결과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억울한 성범죄 혐의에 휘말렸을 경우, 빠른 법률 조력과 정확한 대응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 감당하기보다는,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