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내와의 부부관계 회복 및 성적 취향과 관련하여, 일명 ‘초대남’이라 불리는 제3의 남성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제안하였고, 이후 이 문제로 인해 강요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에 따르면, 남편인 피의자가 외간 남성과의 관계를 강요했으며, 이를 촬영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술과 휴대폰 포렌식 등을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핵심 논점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피해자인 아내의 진술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명확한 ‘거절 의사’가 표현된 기록이나 언행이 없으며, 오히려 피의자와 대화를 이어가며 부부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가 여러 차례 드러났다는 점

2) 사건 당시 대화 및 정황에서 의뢰인의 제안은 강제적 요구가 아닌 부부 간의 상호 성적 대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며, 현실적 실행이 전제되지 않았다는 점

3)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 문제로 삼은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 카메라 촬영 또는 저장된 영상이 없다는 점

4) 피해자가 고소 이후에도 피의자와의 동거 및 연락을 이어오며 부부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였고, 진술 전반에서도 고의적 촬영이나 강압적 행위에 대한 명확한 주장은 없었다는 점

 

변호인은 관련 대화 기록, 진술 내용의 흐름,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수사과정에서도 피의자의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검찰은 전체 자료와 진술,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한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강요의 정황이 부족하고,피해자의 진술 중에도 명확한 거부의사 표현이나 정신적 강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없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도 실제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고,피해자가 여전히 피의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입장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범죄의 고의 및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및 강요죄 관련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고, 가정 내 법적 분쟁 역시 추가 확산 없이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사적 관계나 성적 대화, 역할 제안도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 강요나 성범죄 혐의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 취향이나 대화 내용이 남들과 다를 경우, 오해가 중첩되면 피의자로 입건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당사자 간 거절 의사의 명확성 여부, 촬영 사실 유무, 혼인관계의 실질 유지 여부 등 핵심 쟁점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소명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민감한 관계일수록 초기 진술과 대응 전략이 중요하며, 전문가 조력을 통해 억울한 혐의를 방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