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강간/유사강간/협박 등)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강간, 유사강간, 협박 등의 수많은 죄명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신이 범한 죄는 비록 인정하나 

그 양형판단에 있어 1심 재판부에서 너무 과도한 선고를 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저희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 항소심을 준비하셨습니다.

 

 

1심 재판을 통한 재판부의 선고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보다 유리한 양형판단을 이끌어내어 형을 감경시킬 수 있을지의 여부

 

 

 

<형법>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항소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3. 12. 13.>

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본조신설 1961. 9. 1.]

 

[判心] 

⇩ 

징역 1년으로 감형

 

  

 

처음 의뢰인께서 저희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을 때, 사건의 전반은 물론, 

그동안 1심 재판의 선고결과가 나온 이유와 그 과정 부분을 상세하게 검토해보니 

곳곳에서 충분히 양형판단의 고려에서 핵심이 될 만한 여러 요소들을 추가로 주장하여 

양형을 감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일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현 상황에 대해 사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확실한 항소심을 준비하기 위해 

직후 이 상황을 전문적으로 해결할 변호인단을 곧바로 결성하여 저희가 이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토대로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렸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사이가 과거 사귀던 연인의 관계였다는 점, 

피해자씨가 다른 남자와의 외도로 인해 의뢰인과의 사이가 파탄이 났다는 점 등에 대해서 

1심 재판에서 제대로 입증 및 주장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저희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서 

의뢰인의 양형참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적극적인 증거들을 수집 및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간과하고 일반적인 접근으로만 상황을 일률적으로 판단하여 개별요소의 고려없이 사건 해결을 진행한다면, 

분명 의뢰인이 겪은 것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심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는 저희 『판심 법무법인』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해당 사건을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수월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1심에서 하지 못한 합의를 성공시키는 것 역시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강간 등에 대한 양형인자의 파악 및 이를 변호인 의견서로 잘 풀어내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고자 다방면으로 일분 일초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 징역 1년으로 감형

 

[判心] 

일반적으로 잘못 알려진 사실 중 하나가 바로 ‘항소하면 감형이 쉽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항소심에서의 형량이 잘 변동되지 않는 경향성이 더욱 높아졌고, 

이는 보통 항소심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1심의 판결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소송 경제를 고려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변경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항소심에서의 감형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서 기인합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달리 말하면 ‘항소심에서 변경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감형이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니 

감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호인의 법적 조력을 받느냐’에서 그 성패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형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건의 면밀한 검토, 맞춤식 감형 전략, 1심 재판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 만한 변경 요소들을 찾아내 주장해 줄 수 있는 

유능한 변호인을 찾아 선임해야 가능해집니다.

 

저희 『판심 법무법인』은 단순히 많은 사건을 수임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저희 『판심 법무법인』은 해결하지 못할 사건이나 책임지지 못할 약속은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저희를 믿고 찾아오셔서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확실하고 조속히 해결해드리기 위하여 

사건해결을 위해 구성된 저희 『판심 법무법인』변호인단 전원은 

사건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한결같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모든 방면에서 가능한 아낌없는 조력을 통해 

인생이 걸린 상황에 놓여있는 의뢰인에게 마음의 평온과 일상의 안식을 되찾아 드릴 수 있도록 지금도 24시간 쉬지 않고 있습니다.

 

쉽게 말 못할 고민과 사건 해결이 필요하신 분들은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저희 『판심 법무법인』에게 언제든 연락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