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다수피해자)
의뢰인은 보험회사의 과장으로 일하며 같은 회사에서 일반적인 사무업무를 하던
직장동료 피해자 A양과 피해자 B양, 피해자 C양(이하 A양, B양, C양)의 어깨를 주무르고
종아리 부위를 쓰다듬는 등의 행위로 위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한명이 아닌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최초에 신고를 당한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려고 시도해보았으나
피해자들은 “나랑 합의 보려거든 1년치 연봉은 필요하다.”, “1억 만원을 가져와도 난 싫으니 그 이하로는 꿈도 꾸지 말라.”,
“계속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라는 등을 피해자들이 언급하며
합의를 위한 액수치고는 지나치게 많은 다액의 합의금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를 지켜본 의뢰인은 오히려 피해자들의 자신을 향한 감정의 골만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껴 불안감에 시달리다
결국 의뢰인은 더 지체되기 전에 저희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 자신이 처한 현 상황에 대해 알려오셨습니다.
할의뢰인에 의해 강제추행 등의 피해를 입은 A양과 B양, C양으로부터
최적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의 여부
<형법>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判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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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액의 합의금을 소액의 합의금으로 낮추어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 성사
처음 의뢰인께서 저희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을 때,
그동안의 상황을 상세하게 들어보니 여기저기에서 사건해결을 위한 미흡한 대처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남을 저희는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현 상황에 대해 사태를 파악한 직후,
이 상황을 전문적으로 해결할 변호인단을 곧바로 결성하여
저희가 이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토대로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의뢰인은 무엇보다 자신의 사건에 대해 저희 『판심 법무법인』이 적극적인 사건 해결에 대한 의지와
확실한 솔루션을 보여드리는 것에 신뢰를 가지셨고 흔쾌히 사건의 해결을 맡겨주셨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은 단순히 한명의 피해자가 존재하여,
일대일 단순 합의로 문제의 사안이 쉽게 해결되는 케이스가 아니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간과하고 일반적인 접근으로만 상황을 일률적으로 판단하여 개별요소의 고려없이 사건 해결을 진행한다면,
분명 우리 의뢰인이 겪은 것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심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는 저희 『판심 법무법인』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해당 사건을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수월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들과 개별적 합의를 성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강제추행에 대한 법리 검토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기본으로 함은 물론,
이와 동시에 다수의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이번 의뢰인의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있어 더욱 정확하고 신속함이 요구되기에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개별적 합의를 성사시키고자 다방면으로 일분 일초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 다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던 피해자들과 개별합의를 통해 소액의 합의금으로 합의 성사
[判心]
사실 범죄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은
단순히 합의금액수의 다과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변수 및 상황 요소들을 찾아내고,
검토하는 등의 세밀한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범죄의 피해자가 단일한 경우에도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인데,
이 사례와 같이 범죄의 피해자가 다수인 사안에서는 그 합의의 성사가 훨씬 어렵다는 것을
평범한 일반인들도 쉽게 짐작해볼 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 『판심 법무법인』은 약속드립니다.
단순히 많은 사건을 수임하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결국 가장 본질적인 사건의 해결이나 책임을 지지 못 할 약속을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저희를 믿고 찾아오셔서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확실하고 조속히 해결해드리기 위하여
사건해결을 위해 구성된 저희 『판심 법무법인』변호인단 전원은 사건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한결같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모든 방면에서 가능한 아낌없는 조력을 통해
인생이 걸린 상황에 놓여있는 의뢰인에게 ‘가장 최고의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지금도 24시간 쉬지 않고 있습니다.
쉽게 말 못할 고민과 사건 해결이 필요하신 분들은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저희 『판심 법무법인』에게 언제든 연락을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