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가해자인 피고소인 A씨는 자신이 치료받으러 다니던 병원의 환자로서 

마침 그곳에 서 있던 병원 직원인 저희 판심 의뢰인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만져 의뢰인을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A씨는 처음에는 자신의 범행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병원 원장과 상황파악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이 나타나자 이내 곧 돌변하여,

 “나는 팔이 아파 손을 잘 쓸 수 없다.”, “병원 직원이 아픈 생사람을 잡아도 되느냐”라는 등으로 범행을 부인하자 

이에 극심한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저희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강제추행을 부인하는 남성 A씨 진술의 신빙성 여부

 

 

 

<형법>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判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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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강제추행 유죄인정 및 약식명령

 

저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빠르게 선임계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피고소인 A씨에게 범죄피해를 입은 직후 

직장동료, 원장, 어머니, 친구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정황 증거들을 신속히 수집함과 동시에 

범행당시 정황을 알려주는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의뢰인이 범죄피해를 입은 이후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본 범죄사건에서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범한 범죄피해사실을 주장 및 증명하였습니다.

 

 

◈ 강제추행 유죄인정 및 약식명령

 

[判心] 

저희 『판심 법무법인』 변호인의 위와 같은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피고소인의 강제추행 피의사실 모두 인정하여 

강제추행 유죄를 인정하고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저희 판심 의뢰인은 자칫하면 오히려 성범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무고, 혹은 본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위기에 처하였으나 

초기에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절한 대응을 한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처럼 강제추행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는 이을 입증할 만한 각종 증거들의 수집 및 확보는 물론,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죄의 구성요건에도 부합하는지 등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적 검토 등을 통해

면밀히 따져보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을 당하여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혹은 범죄의 피해를 입고 남에게 쉽게 말 못할 고민과 사건 해결이 필요하신 분들은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저희 『판심 법무법인』에게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오로지 저희를 믿고 찾아오셔서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이 직면해 있는 상황을 확실하고 조속히 해결해드리기 위해

저희 『판심 법무법인』변호인단 전원은 사건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한결같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모든 방면에서 가능한 아낌없는 조력을 통해

인생이 걸린 상황에 놓여있는 의뢰인에게 마음의 평온을 다시 안겨드릴 수 있도록 지금도 24시간 쉬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