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합의)
의뢰인과 가해자는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으로서 서로 사귀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고소인은 등교한 후에 계속해서 몸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 양호실에서 잠시 누워 쉬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가해자가 양호실로 의뢰인을 찾아왔고,
“어디가 아프냐”, “내가 같이 있으면 괜찮을꺼다.”라며 싫다는 의뢰인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몸을 더듬어 강제추행하였습니다.
(1) 미성년자들 간의 이성교제 중 발생한 신체적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 강제추행이 발생했음에도 이성교제 중이었다는 이유가 죄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
<형법>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判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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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한 합의로 사안 종결
처음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님께서 저희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을 때는
강제추행의 가해자와 그 어머니의 뻔뻔스러운 행동에 분통을 터뜨리시며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우선 저희도 사건의 전말을 정확히 알고, 관련 법리검토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는 의뢰인과 어머님의 이야기 모두에 경청을 한 결과
전문가의 시선에서 상황의 판단과 정리가 어느정도 마무리 되고 보니,
강제추행의 가해자는 아직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심지어 가해자의 어머니와 자신의 아들은 사귀는 사이였고, 애인끼리의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판심 법무법인』변호인단은 비록 의뢰인과 가해자 사이가 이성교제 중이었다는 사실이 존재하긴 했으나,
단순히 이성교제 였다는 사실 만으로 강제추행의 죄 성립을 결정짓는 요건은 아니었기에
오히려 우리 의뢰인은 미성년자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약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며
가해자를 고소하면서 사건을 진척시켜 나갔습니다.
물론 저희 『판심 법무법인』은 단순한 사건의 해결만이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저지른 죄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뉘우침을 통한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내는 것 또한,
범죄의 피해를 입은 의뢰인에게 전해드려야 할, 절대 간과해서는 안되는 매우 중요한 핵심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해자와 가해자 어머니의 진심어린 사과를 얻어내는 것에도 노력을 기울이며 사건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마침내 가해자 및 가해자 어머니로부터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에 대한 서약 등과 함께 합의에 필요한 세부 조건을 받아내면서
순조롭게 합의하여 사안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 합의 성사로 원만히 사안 종결
[判心]
사실 일반적으로 이성교제를 하는 상황에서 일방에게 강제추행의 죄를 이끌어내 인정을 받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강제추행을 입증할 만한 각종 증거들의 수집 및 확보는 물론,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죄의 구성요건에도 부합하는지 등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적 검토 등을 통해
면밀히 따져보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범죄의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도 있는 제2차 피해 등에 대한 고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피해자라고 하여 무턱대고 가해자를 고소하거나 부적절한 대응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자칫 무고 등으로 억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우려도 심대합니다.
그러므로 본 사건과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여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혹은 범죄의 피해를 입고 남에게 쉽게 말 못할 고민과 사건 해결이 필요하신 분들은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저희 『판심 법무법인』에게 언제든 연락을 주세요.
저희 『판심 법무법인』은 해결하지 못할 사건이나 책임지지 못할 약속은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저희를 믿고 찾아오셔서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확실하고 조속히 해결해드리기 위하여
사건해결을 위해 구성된 저희 『판심 법무법인』변호인단 전원은 사건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한결같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모든 방면에서 가능한 아낌없는 조력을 통해
인생이 걸린 상황에 놓여있는 의뢰인에게 마음의 평온을 다시 안겨드릴 수 있도록 지금도 24시간 쉬지 않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