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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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서울 마포구 모 버스정류장에서 광역버스를 탔습니다.

 

이읃고 의뢰인의 옆자리에 20대 피해자 A가 앉았습니다. 

 

피해자 A씨가 깊게 잠들자 의뢰인은 순간의 성적 호기심과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그렇게 추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갑자기 피해자 A씨가 잠에서 깬 뒤 화들짝 놀라며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버스 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위였다는 점을 부각하며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반성문 작성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성실히 준비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탄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선처가 가능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판심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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