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모월, 출근길 지하철 안.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한 남성이 여성의 뒤에 서 있다가 성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성추행을 의도하지 않았고, 단지 가방을 든 채로 혼잡한 지하철에서 우연히 접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는 “고의로 신체에 접촉했다”며 강하게 진술했고,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위반으로 그를 기소했습니다. 

 

불시에 피의자가 된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판심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피고인은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불안한 마음으로 진술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판심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체계적인 방어전략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의 고의성을 강조했습니다. 

 

혼잡한 상황 속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 선 상태에서 손등으로 여러 차례 신체에 접촉한 점, 피해자가 그 즉시 신고한 점 등을 들어 “우연한 접촉이 아니라 명백한 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하철이 흔들릴 때마다 손등으로 문지르는 듯한 움직임이 고의성을 입증한다고 보고,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심의 담당변호사는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사건 현장이 ‘지옥철’이라 불릴 정도로 혼잡해 불가피한 접촉이 있었음을 사진자료와 승객 밀착 상황을 통해 재현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서류가방을 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사이를 스친 것 역시 크고 무거운 가방의 위치상 고의적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진술 자체가 피해자의 추측과 주관적 감정에 기초한 것이고, 지하철의 진동과 승객 밀착으로 인해 오인했을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북부지방법원 재판부는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진술 또한 추측에 기초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판심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또한 현장의 혼잡도와 지하철의 진동, 승객 간 밀착 정도를 감안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추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서류가방의 크기와 피고인의 손의 위치 역시 피해자가 주장하는 고의적 추행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혼잡한 지하철, 억울한 혐의, 피해자의 강한 진술. 이런 상황에서도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적 설득이 필요합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진술 설계, 증거 수집, 피해자 진술 분석, 법리 주장까지 세심하게 대응해 드립니다. 

 

불의의 순간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었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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